이런경우는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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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는 임금항목과 명세서상 임금항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마 세금과 4대보험료로 인하여 일부 금액을 실제와 맞기않게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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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는 회사 운영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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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는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만약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 때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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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거주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꼭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할필요는 없습니다. 실거주지로 기재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도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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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챙기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나중에 재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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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일했던 내역 중 제가 안했던 곳이 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허위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실제 일하지 않은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대해 수정신고를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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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로 10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도 원래 약정한 시급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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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데 투표에서 사용자측 제시안에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0,000원과 9,860원을 표결하여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최근 경제상황 및 인건비 부담측면으로 인해 9,860원이 다수 표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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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법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시간 먼저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은 것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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