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로시간에 맞게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는 수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3. 기본적으로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급여지급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출장 중 이동 및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 산정시 식사시간은 제외하고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사조정을 거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 할 임금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여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성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 업무상 지휘명령 불이행에 따라 더욱 중한 징계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정식을 보면 기본급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기본급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전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한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시점에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강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정산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기존에 이어서 연차계산을 하셔도 되고 실제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시말서와 유사하지만 시말서보다는 가벼운 과실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주로 작성됩니다. 일단 회사에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면 거부하지 마시고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경위서 작성명령을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성을 하더라도 이전처럼 반성의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관계 위주로만 육하원칙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등기 임원의 경우라면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임원의 고용산재 제외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등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실제 고용산재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