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를 부여할지와 연차촉진제를 할지에 대해서는 임원 계약이나 회사 임원규정에 정해진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후 자동차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처리할 문제들은 알아서 하므로 질문자님이 딱히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간 80% 미만은 일단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8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개가 아닌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출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지만 근무중 외출을 하였어도 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자 외출시간을 공제하겠다는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시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퇴근 후 재택에서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납입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실이 회사에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아니라면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이용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