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직고용을 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은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일방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발주자)이 그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줄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며 위탁이란 민법의 위임과 같은 것이며, 발주자가 일정한 업무처리를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것을 승낙하여위임에따라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자기의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급과는 달리 업무위탁계약은 일(업무)의 완성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성과물이 수반 되어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는일정한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국 연방 정부 노동법안(FMLA)에 의하면 출산을 하는 산모, 개인의 건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아픈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1년내 기간에 12주까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이 기본이고 구체적인 일수 및 보장금액은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16개가 아닙니다.)는 다음날인 9월 2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므로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이 약간 불분명하지만 일단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납부유예를 하고 나중에 복직하는 경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26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 개수 +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한게아닙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4. 하루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