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하는 것일수도 있고 징계의 일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부당성을 느낀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성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이 없다고 봐도 평일에 하루를 쉰다면 한주 52시간 근로가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758,7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물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로를 하는 달이있다면 금액이 더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없다면 대체공휴일에 쉬는지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쁨을 받든 안받든 법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면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약정한 지급일에 어떤사유든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하나의 법인내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이고 각 지점의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않으며 법인에서 총괄하는 경우라면 여러지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가 피부양자 등재를요구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리가 근로자의 혼인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적게 지급받은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는 법으로 신고할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슷한 사례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회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