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노위 판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지노위의 판정사실을뒤집을 만한 주장 및 증거가 없다면 지노위 판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사이트에서도 평균치 정도만 집계를 해놓은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초봉을 제시해도 인센 등은 제외한 금액을 명시하는경우도 있고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정확한 임금액수를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일용직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처럼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일용직으로전환되어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한다면 일용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마다 법률변경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직접 법령을 찾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을출력하여 현재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비교하여 수정할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퇴직금 등 지연이자의 경우 연 20%가 적용됩니다.2. 달력상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미만이라도 지연일수만큼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5년입니다. 이미 모두 초과하였기 때문에안타깝지만 현시점에서 법으로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정규직처럼 근로한다면 5월 5일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네 계약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미리 계약서에 포함된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40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토요일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1년미만 기간에도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만으로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어주신대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규정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