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잘못이 있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근태가 안좋은 직원에 대해 견책, 시말서 제출명령 등 가벼운 징계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징계조치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해고를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해고 이전에 사직을 권유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퇴당시의 회사 공고문이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문자, 녹취 그리고 명퇴수당을 받았다면 이체내역이 있다면 제출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특정 금액이 매월고정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최소기준 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법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두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라면 법에 따라 1시간만 부여해도 되지만 합의가 있다면 1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물론 1시간 30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동청에 전화나 방문을 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2. 퇴사후에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재직중에 하시는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3. 재진정 보다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폭행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 사업연도 말에 기준책임준비금에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100% 이상의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하더라도 별도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 총 8시간 중 휴게시간0.5시간을 제외한 7.5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매년 1월 1일부터 4대보험료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건강보험은 3월 국민연금은 7월에 각각 보험료 정산을 통해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일의 연차가 각각 언제 발생한연차인지에 따라 21년도 시급 및 22년도 시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