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 신청자는 1차 및 4차 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일자와 다르게 올해 6월말일까지 근무하여 실제 370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래 휴무이거나 근로일인 근로자 모두 석가탄신일과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 인정되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직장에서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상사 자신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합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꼭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3개월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4개월에 해당하는 만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다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