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종업원분 주민세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상 28일로 기재하였다면 이틀치를 제외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문제는 없지만 사직서에 4월 30일로기재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4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9월 15일에 입사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가사노동자만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을 발의안 의원도 지금은 철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교 내 근로장학생의 경우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장학생 들의 경우 국립 및 사립을 불문하고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관자체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아내분의 급여는 이와 상관이 없더라도 공무원 보수등업무처리지침에 따라공무원인 질문자님과 사립학교교원인 아내분의 가족수당 중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사정에따라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실제 다른사람과의 대화에서 질문자님을 험담한 내용이 있다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괴롭힘은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는 필요합니다.(조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당한 괴롭힘에 대한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월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는 경우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