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으로 바꿀 필요없이 기존 계약서 그대로 하여 단축근무 신청후 6시간으로 재작성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직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조율하시면 됩니다.3. 권고사직이든 정리해고든 갑작스러운 퇴사이므로 이직기간 및 위로금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일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등 다투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회사에서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비와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장기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를 발생시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통상 회사는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기본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만 1년미만 근무인데 19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는 것은 법에 따른 연차부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가산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발생되지 않습니다. 80% 이상인지 미만인지의 판단도 1년은 근무한 상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 퇴사를 한다면 23년 10월 1일 ~ 24년 9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발생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여야지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8%입니다. 18% 중 공무원이 9%, 정부가 9%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