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이 되고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여금의 변제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고 있지만 실제 임금은 연봉 4,800만원이 맞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납부를 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부담이 되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인 근무일수가 변경된 사유만으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유급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지급되지 않은 일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3.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형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일부 법원 판결은 ‘실질적인 프로선수 전속계약’의 법적 성격은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하는 훈련과 경기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도급적 성격이 짙게 깔린 비전형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만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한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근로자가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국외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되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50% 감면합니다.(50%는 내기 때문에 가족분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7월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3년 6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이후 한달 뒤 2023년 7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무급처리가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등으로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한다는 내용없이 회사에서 착오로 휴게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면질문자님이 반환을 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없습니다. 일단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산정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한 후 입금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