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의 국민연금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하여 소속 직원의 국적을 말해주고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요율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스케쥴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줍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으로회사의 스케쥴대로 근무를 하되 휴무일 같은 경우 직원끼리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제기 처리기한은 25일고 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이 됩니다. 체불사실이 확실하고 회사에서 인정을한다면 금방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한달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센터에서 병원 진단서의 경우 퇴사전에 진료받은 내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으로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기타 조세채권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는 합니다. 이외의 정규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등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등 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없다면 인사처분의 근거와 관행, 조치의 내용, 강등조치의 잠정성, 협의 절차에서의 징표, 사업장 내 관행의 존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간제 근로에 대한 입사지원도 인정이 됩니다.2. 특정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참고로 취업활동증명서는 입사지원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채용공고문은 캡쳐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집근처로 해준다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희망하여 현 사업장으로인사발령이 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