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 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있어도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F-6비자의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건비 신고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질문자님 스스로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가능하여 현행법하에서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4대보험은 상실처리가 되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후 다시 취업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4대보험에 다시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7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7일까지의 임금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20일 15개의연차가 발생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9년 5월 20일에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20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일한 경우라면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까지 총 7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실제 3번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