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 단축이나 휴게시간의 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감액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며5인이상 사업장인지도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을 다시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져 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노동청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해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나 만료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뚜렷한 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며(2000.3.11, 중노위 99부해710 참조), 반드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9.5시간(휴게시간 1시간 가정) 월 6회 휴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2,518,38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병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권리인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은 이 경우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정년퇴직일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 60세가 된 해의 음력 11월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년에 관하여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정년이 도달한 년의 말일"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정년퇴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분만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시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