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중근로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

고용은 안해도 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로 해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학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 시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 안되며, 나머지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산재도 신고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시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시 각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각각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중근로의 문제라기보다는

4대보험 자체의 가입 요건에 관한 문제라서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중가입이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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