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외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무급휴가를 별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과 지급한 시기와 공제 시기가 임금 정산이나 조정에 있어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가깝고 사용자가 상계할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전액지급원칙에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에 식대 포함 2,333,333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 연장 및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 다만 계약 명칭 자체가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회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계약서상 48시간에대한 임금을 책정하면 추가로 8시간에 대한 0.5배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예고가 아닌 해고의 효력발생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아직 계약체결 전이라면 이전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