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수당 및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대한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9,620)으로 계산하고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은 하루 근로시간 x 시급(9,620)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자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명칭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에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노동법에 의한 보호(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3.5 x 6 + 3.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24,0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참여하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5일간 일용직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2. 일용직 근로를 한다고 하여 받는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규에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단순히 상사의지시에 따라 사건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징계가 아니므로 사규에 있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령별 평균연봉에 대한 정보라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자료가 있으므로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