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시 한번 회사에 입금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지연된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법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15시간을 초과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장근로와는 별개로 법정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 초과와 상관없이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15시간 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청구가 어렵지만 1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노조가 해산되고 청산절차가 종결된다면 단체협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7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기본적으로 1년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받은 이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