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후 핸드폰 연락도 되지 않는다면 문자로라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일자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산정됩니다. 대략 연차 1개가 하루치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신고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퇴사시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도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제외) 다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시행하는 무급휴가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