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산재 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을 일했더라도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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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한 후 반올림을 하여 209시간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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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자격증시험 정신과이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를 방문하여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노무사자격증 취득에 있어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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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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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자가 익년 1월에 퇴사할 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가 됩니다. 15개는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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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권고사직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내보내려면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시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명확히 서면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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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알바 급여 최저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0시간 근무에 20만원만 지급하면 법에 위반되지만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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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개편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가 먼저 퇴사이야기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만 조직개편을 이유로 타부서 근무를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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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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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원천세/ 사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직근로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세의 경우에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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