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15개에 미달하는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유도한 사정만으로는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제안을 수락해 부정수급을 하다 적벌된다면 받은 실업급여의 환수는 물론 추가로 2배정도에 대해 추가징수를 당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에는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사업을 하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문을 닫게 되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폐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공제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로 인한 사고가 명백하여 산재로의 승인이 어렵지 않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워 산재로 불승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차별,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