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형식만 휴게시간이지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한주 52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통보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7일전에 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 해고를 하는게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휴직권유를 받아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이 가능합니다.2. 회사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에도 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처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업무중 개인통화를 하는 경우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지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여 일일 3천원까지 음식물을 먹는 것이고 해당 대화에 대해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횡령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