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 등을 잘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를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괴롭힘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능하다면 노동청 신고 없이 고용센터에 직접 가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고 병원에서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및 질문자님이 진단받은 자료 등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보험가입자 의견서, 임금대장 등)를 회사에 요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 및 회계부분에 있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수는 없지만 질문자님 자의로 주식회사에 퇴사후 다른 소속으로 재입사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지만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전기사라면 사학연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가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낸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