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노동청을 통해 회사로부터 치료비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시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전 직장기간이 합산되므로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퇴근후 남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이틀동안 알바한 부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의 경우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줍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직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로 회사가 앱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직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약상의 임금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협약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받는 조합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5개월 근무후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 3개월을 근무하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만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