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에 포함된 연차만큼은 수당으로 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적성과 관련된 부분은 각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네이버 등의 취업카페에 가입하여 확인을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하는 경우 15개가 발생을 합니다.3. 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치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 입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에 퇴직금원을 포함하여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며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논의중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행이 되더라도 법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자에게만 적용될지, 이미 육아휴직중인사람들에게도 소급적용 되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결근처리가 가능합니다.2.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는 퇴사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고 제반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3,000,000 / 209 x 1.5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1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근무환경 열악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