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3.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삭감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그러나 한주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이므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든 48시간을 근무하든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매지원팀의 경우 구체적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부품, 설비를 최적의 품질과 가격으로 협상, 구매하여 적기에 시장 공급을 계획, 관리함으로써 경영에 기여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전 해고를 한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되지만 실제 11시간에 사업장에 체류를 하더라도중간에 휴게시간 등을 부여하여 한주 52시간에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신규 발생한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할수는 없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기로 구두로약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취득신고시 첨부서류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공단에 별도 계약직으로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 및 담당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특정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폐업 예정단계여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