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고정연장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액수가 다른 근로자의 고정연장수당이모두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임금구성항목을 봐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이 명확한 구분없이 월급에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형식이라면 포괄임금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한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2년을 초과하여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2.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만 5천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하면됩니다.(통상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월에 가입한다고 해서 회사에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귀찮아서 안하다가 다음달 기한에 늦을까봐 서둘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연금,고용,산재는 익월 15일까지 가입하면됩니다.(통상은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4대보험 전부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연가입에 대해 과태료 규정은있지만 실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은 기재사항에 잘못이 없다면 당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민간 및 공기업 포함)들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달리 취급하는 차별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연봉계약기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상태에서 연봉의 적용기간만 1년으로 규정되었다면 연봉기간이 종료하여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