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 인원들중 친족을 제외하고 남은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되는 시점인 2022년 9월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해고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이전이라도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 취업시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고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체 임원규정에따라 연차수당 지급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서명했는지와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