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면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로는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연간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과사용에 대한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서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공제액을 반영하지않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연차수당 반환분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를 하여 받는 특근수당의 경우에는 과세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법에서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입사예정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하는경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근속을 하더라도 1년에 최대 발생하는 연차는 25개를한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타 국가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화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경찰서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