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4대보험 미납 시 경찰 신고 방법
구조조정으로 전회사에서 2개월만에 퇴사한 후,
알고보니 4대보험을 미납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여기 올라온 다른 글을 보니 경찰에 신고해야되는 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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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 시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원천징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변호사의 선임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 미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죄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경찰서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이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