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근무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 취득신고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소급으로 부과된다면 원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해당 기간의 일용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인 경우라면 13일에 퇴사시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석연휴는 휴일에 해당이되므로 근로자가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시작한 일자 하루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므로 일용직 근무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코로나 격리 등을 이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