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 가입은 어렵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 및 연금의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여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1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26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실제 퇴사와 무관하게 상실일을 뒤로 늦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포인트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복지포인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이때 휴가일에 주말을 포함한 것으로 규정할수도 있으며 주말 포함 5일을 보장하는 경우 경조휴가 이후 중첩된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무에 대해 다른 요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도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추가인력 채용이 없다면 근무하기 어려운 부분을 회사에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45.5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45.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29,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인 경우 약 223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별도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