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식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따라서 식대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1. 본인 등본, 인사발령장, 사업주확인서, 출퇴근 거리 증빙자료(네이버 지도 캡쳐)2. 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자의 인계인수의 절차, 내용, 입회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인계인수 절차 및 입회자 등에 대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별도 취소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상용 / 보수가 높은 직장을 기준으로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고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사표를 쓰신것같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해고 당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 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간당 9,6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최근 변경되어 당분간 변경되지는 않을걸로 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 ~ 10월정도는 되어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2. 괴롭힘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가 있으면 신고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3. 여러 상급자와 대화하기 어렵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인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랑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연금이란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 퇴직연금의 종류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