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창작물의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단시간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아닌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가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 하루 8시간 주6일 근무시 48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고2. 하루 5시간 주4일 근무시 20 + 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6월 7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7월 7일에 한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