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2년 3월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연차는 2021년 12월에 발생한 연차18개 입니다. 따라서 18개에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발생한 연차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분할지급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하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벌금이 부과될지 기소유예로 처리될지는 죄질, 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떄문에 후자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공제를 하기 때문에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받아야 하며 공제된 후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창업을 하게되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및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021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