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우려가 있어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지만 질문자님 회사 취업규칙상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재직중인 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조건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한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신고는 근로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2021년 5월 3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의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103일을 충족하였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검진의 유급보장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유급보장을 약정하였다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채용후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만 약정이 되어있다면 채용전 부분은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