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근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수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서류제출은 없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직권유 거부에 대해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법에 따른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규정에 규정된내용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연봉인상 부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을 안한다는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실제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무일수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수도합산하여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파견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소속인지 국내법인의 소속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해외법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채용되는 경우라면 국내 4대보험이 아닌 해외 현지법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군인의 겸직은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무 외에 영리 목적을 위해 업무에 종사 또는 다른 직무에 제한되므로 질문자님이휴가중이고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알바를 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적발은 세금신고 관련해서 문제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시간 2시간에 대해 목적외 사용을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육아 2시간 이후 개인 운동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