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를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4일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총 11개)하며 2021년 8월 24일에 15개, 2022년 8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따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책수당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의 자만 직책수당을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절차도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이미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이고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기간 11개 + 2022년 3월 29일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부분은회사에서 감담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