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가입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달부터 충족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지금 바로 소급가입 신청한다고 하면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기한이 달라져서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대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2주 이내에서도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급가입에 대하여 부장하고, 각종 자료 제출을 지연시킨다면 그만큼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급가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급적용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행정처리기간이 7일이며,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이내로는 수급될 것이니 대략적으로 3주 이내로는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해당 부분에 관해서 얼마나 걸릴 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나 고용복지센터 담당자에 따라 업무처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한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이직 시점이 정해져야 하므로, 이직시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가입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조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기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처리기간은 3일, 고용보험의 처리기간은 5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급가입 시 고용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정이나 판단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