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하지 못한 시말서 작성 명령에 대해서는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이 때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6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의 연장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연장근로시 보상휴가시간은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계약서상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와 관련된부분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하였다면계약 내용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67,61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