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운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월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통상 프리랜서로 일부 소득을 처리하여 4대보험료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위법하며 세금처리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네 실제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3. 실제 5인이상 사업장 부분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4.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5.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용이 통과되었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정해지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40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와 주휴수당이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급여이체증)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탈모가 산업재해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적 요인인 세탁공장의 열기 및 화학세제와 탈모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며 60시간으로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