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도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금지의 예외로 다음의 내용을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그렇지는 않고 취업일 전일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2.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에 퇴사후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하여1년을 채우신다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두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2.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9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1.6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인데 왜 1시간밖에 못쉬는지에 대해 대표자에게 질문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대화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위반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시기본적으로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산재를 신청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거리 직원에 대한 월세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상 월세지원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의 정확한 갯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3년 7개월 근속이면 재직기간 중발생한 연차는 총 57개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2.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로계산을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회계기준이든 입사일기준이든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올해 10월까지 1년 미만 연차 11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에 발생한연차는 4.4개이고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