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시간으로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을 보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지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하루 12시간 근무에 일당 9만원이면 최저임금에미달이 되며 주휴수당도 한주 개근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노동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2,693,900원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도 질문자님의 퇴사를 원한다면 사직의사를통보하고 바로 퇴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충족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1년 4개월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에 소속이 되어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수급 중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