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고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2022년 1월 2일에발생한 연차는 15개가 아닌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사용일자는 근로제공은 하지 않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퇴사가 되더라도 연차사용일의 다음날인4월 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중복되는 일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회사와 협의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한주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당직 및 자격증 수당 부분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게 좋습니다.2. 약정되지 않은 당직근무 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세세히 기재하는 대신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됩니다. 2년을쉬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고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업무에 국한 된 교육이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10일간 무보수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회사에서 취득일을 1일로 하였다면 실제 입사일에 맞춰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정이 된다면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근로시간 x 약정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나누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효ㆍ취소의 사정이 없다면반환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