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반드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어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기산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4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물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이 아닌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경우라면 연차차감을 할 수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