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로 사용을 하신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 없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알바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취업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무한 부분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실제 일한 일수만큼의 구직급여일액만 공제가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이날에 연차대체는 불가하고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 근무로 발생한 연차라면 일용직 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급심 판결 중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근무지 인근의 '비연고지 주거'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 또는 공휴일을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하여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였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속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3월 5일부터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말로 하든 월요일로 하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대행의 경우라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요청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