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최종직장에서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시에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경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해당되어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3.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의 지침이 아닌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원을 자가격리 시킨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에 연차 소진과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도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면 법 위반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결근처리는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3.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자진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신고(고용산재의 경우 대표자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 폐업신고와 각 공단에 4대보험 탈퇴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요구하는 서류는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미가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답을 꼭 보내실 필요는없을걸로 보이며 혹시나 회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전에 퇴사를 권유한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1년이될 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유가 아닌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가지급금 및 선급금 관련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