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라면 포함이 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기관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것이 아니므로 2022년 1월 8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한 부분을 퇴사시에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기준을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정연장과 토요근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보유 조건으로 지급하는 차량유지비도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계산식을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카톡이나 이메일등으로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입사를 1월 4일에 하였다면 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계약서에 고정연장수당을 정하지 않고 매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가산을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잔업, 특근시 지급하는 수당은 법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