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11.5시간을 근무하는경우 3.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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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9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이후 2022년 1월 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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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계약 만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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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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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미가입 동의와 상관없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만 있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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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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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장난질쳐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지만 이전에는관공서의 공휴일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연차와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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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명절휴가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재직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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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예정자 입니다.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11월 12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4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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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내역,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일별 근로시간의 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의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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