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한다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취업일 이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속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 경우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 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시작후 1년이 지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공통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그리고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안내는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합산하여 상여금에 기재를 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